• 뉴스
  • 예규,판례해설
  • 세무소식지 칼럼
  • thumbnail 226*143

    서울지방세무사회, 동경세리사회와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2025.08.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 가토 신지)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95년 9월 일본 동경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교류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2018년…

  • thumbnail 226*143

    한국세무사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긴급 상정 강력 반발2025.08.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긴급 상정돼 논란이 뜨겁다. 발의된 지 불과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 thumbnail 226*143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 승소 후엔 부동산경매와 계좌 압류·추심이 핵심"2025.08.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판결문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승소 직후 어떤 집행 수단을 선택하느냐가 회수의 속도와 성패를 가른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종착지는 집행 단계”라며 “부동산경매와 은행계좌 압류·추심, 이 두 축을…

  • thumbnail 226*143

    한국세무사회, 희망브리지에 수재의연금 2억 4천여만 원 기탁2025.08.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 4413만 7659원을 전달해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서 함…

  • thumbnail 226*143

    정부, 개인정보보호 강화…세무플랫폼 무단 스크래핑에 제동2025.08.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위해 세무·행정 분야 플랫폼 기업의 공공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삼쩜삼’과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에 API 사용료 부담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 thumbnail 226*143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2025년 회직자 워크숍...그 현장속으로 가다2025.08.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8월21일 낮 3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 이곳에는 한여름 더위(35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 회직자 130여명이 ‘2025년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했다. 행사의 핵심요지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모범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 thumbnail 226*143

    [이슈체크] 세무업계도 ‘체급 키우기’…첫 합병 사례, 세무법인 센트릭 출범2025.08.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률, 회계 등 전문자격사 법인 간 합병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대주주 중심의 원펌이 아닌 다수 파트너가 공동 경영하다 보니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다. 파트너들은 같은 법인 소속이어도 활동 범위가 다르고, 이해관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근 전문자격사 법인 간 합병…

  • thumbnail 226*143

    이현‧대륙아주 ‘세무법인 CENTRIC’ 출범…세무업계 지각변동 예고2025.08.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21일 오후 2시 포스코센터 서관 3층에서 합병식을 갖고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을 공식 출범한다. 이는 세무법인 간 첫 합병사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22대)…

  • thumbnail 226*143

    세무사회, ‘회.주.세. 투어’ 첫 도입…회관 공간 혁신 본격화2025.08.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회.주.세. 투어(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투어)’를 첫 시행했다. ‘회.주.세. 투어’는 한국세무사회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원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관 전체를 돌아보며 변화된 세무사회관…

  • thumbnail 226*143

    세무사회 "삼쩜삼 '안심환급보상제', 나라 곳간 탈취하겠다는 선전포고”2025.08.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삼쩜삼TA의 소개ㆍ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지시에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가 사실로 확인되어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 thumbnail 226*143

    세무사회, 제주신화월드와 맞손…"회원복지ㆍ제주관광 두 마리 토끼 잡는다"2025.08.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 향상과 제주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14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세무사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저 시설 특…

  • thumbnail 226*143

    세무사회 "세제개편안에 '저출생극복·민생안정지원 강화' 담아야"2025.08.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납세자 권익 보호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

  • thumbnail 226*143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상' 후보자 공모...국민 추천제 시행2025.08.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 회원을 선정ㆍ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

  • thumbnail 226*143

    불법선거ㆍ사유화 논란 '공익재단' 특별조사... ‘세무사회 바로세우기’ 전면 착수2025.08.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재단은…

  • thumbnail 226*143

    검찰, 삼쩜삼TA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처분 경찰에 '재수사' 지시2025.08.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가장 많이 본 뉴스
  • 지난 탑 기사
  •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만기친람(萬機親覽)과 무위지치(無爲之治)” 2026-03-02
  • 국민성장펀드, 삼성전자 평택5공장에 초저리 2.5조 지원 2026-02-26
  • ‘국세청 수장고 열렸다’ 롤렉스 데이데이트 등 온라인 경매…시작가 2천만원부터 2026-02-26
  • ‘제60회 납세자의 날’ 금탑훈장에 성광벤드…구윤철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2026-03-03
  • 근로장려금 105만 가구, 반기신청 16일까지…맞벌이 330만원까지 지급 2026-03-02
  • [이슈체크]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작년 법인세 8.5조...전년比 각 3배·20배 2026-03-01

· 예규판례해설

more
  • [예규·판례] 대법 "골프코스도 창작물 저작권 인정"…골프존 소송 파기환송
  • [예규·판례] 대법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 [예규·판례] 행법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자격정지 정당"
  • [예규·판례] 행법 "자녀 담임에 '싸가지 없다' 폭언한 학부모…교육활동 침해"
  • [예규·판례] 영업위임계약 중도파기로 다툼…대법 "계약상 손배 책임만 부담"

[이슈체크] 뉴욕은 잘 버텼지만, 코스피 향방은?

thumbnail 110*70(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긴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가별로 충격의 강도는 엇갈리는 양상이다.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선방했고 아시아 증시는 변동성을 키웠다. 특히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도 공세 속에 6100선을 위협받았다…
  • [이슈체크] 코스피 6300 돌파…‘22만 전자·110만 닉스’ 속 커지는 경고음
  • [이슈체크] 3개월 경영공백 끝…롯데카드 정상호 리더십 시험대
  • [이슈분석] 세금으로 한 번, 대출로 또 한 번…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든다

포토뉴스

  •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한-태국 국세청, 전략적 조세공조협정 체결
  •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서울국세청‧서울경찰청 손잡았다
  • [포토뉴스]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 스케치
  • 세무사회 창립 64주년 기념식 성료…조세 전문가 위상 공고히 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