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일선 집행기관을 개편하는 등 정부의 기능·구조를 혁신하고, 동시에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성과와 혁신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 성과와 협업 중심의 정부조직 혁신 방안을 담은 ‘20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가 밝힌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 기능 및 구조 혁신 차원에서 새로이 할 일과 버릴 일을 발굴해 이상적인 정부조직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기능의 유사‧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을 강화하는 등 기구‧구조‧인력도 최적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청‧사무소 등 일선 기관에 대한 기능분석‧진단을 실시해 일선 집행기관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IT 기술의 발전으로 행정업무 방식이 변화한 조직이나 행정 편의적 구조를 가진 조직을 수요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상청, 통계청 등 일선 기관의 집행체계를 간소화해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혁신, 국민안전, 규제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정원제’도 지속 운영한다.

올해의 경우 각 부처에서 970여명을 감축해 조직을 합리화하고, 이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구가 한 번 신설되면 준(準)영구화돼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최초로 도입·적용하는 등 성과 기반의 조직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부처가 신설하는 기구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속‧연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책임운영기관도 적극 확대한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일반 정부기관에 비해 폭넓은 운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적용하는 제도로, 현재 39개 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협업‧소통 기반의 조직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협업조직을 활성화하고 다수 부처의 관련 서비스를 통합제공하기 위해 기능수행체계를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조직의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 협업‧소통 기반 행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국가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정부모델을 마련하고, 정부조직의 기능‧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정부 조직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