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양회 업무보고에서 "만약 2015년에 성장 지수가 낮아도 사회보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2014년 업무 총결산과 2015년 업무 목표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번 업무 보고는 1만8천자의 분량으로 작년 성과 보고와 올해 정책 목표를 자세히 명시했다.
2014년 총결산 보고에 따르면 경제 부문은 GDP가 7.4% 성장하였으며,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실질 성장률은 8%로써 경제 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실질증가율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 것을 수치화한 것이다.
또한 새로 등기된 시장 주체는 1293만 개로 그 중 신규 등기 기업이 45.9% 증가하는 등 창업 열풍으로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행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는 119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올해 목표 중 경제 부문에는 GDP증가율 목표를 약 7% 수준으로 전년 대비 0.4% 낮게 잡았다. 수출입 증가율은 약 6% 수준으로 국제 수지 균형 유지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목표 중에 주목 되는 것은 재정 부문인데 올해 재정적자가 1조 62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700억 위안 증가하도록 배정했다. 적자율은 지난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재정 적자는 1조 12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700억 위안 증대, 지방재정 적자 5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업무목표가 그동안 연속 되는 금리 인하와 경제 둔화에 대한 분석들의 영향으로 올해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를 했다.
이번 양회는 오는 22일 전후 막을 내리게 되겠지만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의 세분화 된 사항들은 양회 후에도 지속적인 실용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츨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2015 업무 목표 세부 내용입니다.
2015년 업무 목표 :
경제
- 올해 GDP증가율 목표 약 7% 수준
- 주민 소비자가격 상승률 약 3% 수준
- 도시 신규취업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 등기실업률 4.5% 이내
- 수출입 증가율 약 6% 수준, 국제수지 대체로 균형 유지
환경보호
- 에너지 소모비율 3.1% 이상 절감, 주요 오염물 배출 계속 축소
재정
- 올해 재정적자 1조 62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700억 위안 증가 안배, 적자율은 지난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
- 중앙재정 적자 1조 12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700억 위안 증대, 지방재정 적자 5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증대
통화
- 광의통화(M2) 예상증가율 약 12% 수준
행정간소화
- 올해에도 계속해서 행정심사 항목을 취소하거나 하부기관으로 이양하고, 非행정허가 항목에 대한 심사는 전부 취소
금융
-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 금융기구를 발기 설립 시 상한 액을 설정하지 않음
-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시범업무 전개
- "심천-홍콩 주식거래시장 통합" 시범업무 적절한 시기에 시작
인프라 건설
- 철도건설 투자 8000억 위안 이상으로 유지, 건설 중인 중대 수리시설 투자규모 8000억 위안 이상, 농촌인구 6000만 명의 식수 안전문제 지속 해결, 농촌도로 20만km 신규건설 또는 재건, 서부 변방 산악지역 삭도•교량 건설 및 보수 임무 전면적으로 완성
-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20여 만 명에게 전기 공급 노력
사회보장
-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계속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 축소
- 올해 사회보장성 주택 740만 채 신규 건설, 노후주택 580만 채 개조 및 110만 채
신규 건설, 도시 위험 건축물도 노후주택 개조정책 대상에 포함
- 농촌 위험주택 366만 가구 재건, 100만 가구 신규 건설
- 기업 퇴직자 기본양로보험 기준 10% 상향조정
-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금 기준을 통일적으로 55위안에서 70위안으로 인상
의료보험
-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제도 개선, 재정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320위안에서 380위안으로 상향조정
- 주민 의료보험금을 성 단위 내에서 직접 결산하는 제도 기본적으로 실현
- 1인당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경비기준을 35위안에서 40위안으로 인상, 인상분은 전부 촌 기본 공공위생서비스에 사용
환경보호
- 이산화탄소 배출비율 3.1% 이상 축소, 화학수요산소량 및 암모니아질소 배출량 약 2% 축소, 이산화유황 및 질소화합물 배출량 각각 약 3%, 5% 축소
- 2005년 말 이전 등기된 오염물배출기준초과차량 전부 퇴출
- 신규 증가 퇴경환림•환초(경작지를 숲과 초지로 환원) 면적 1000만 무, 조림면적 9000만 무
민족
- 티벳자치구 성립 50주년 및 신장웨우얼자치구 성립 60주년 기념행사 조직
- 반파시즘전쟁 및 중화인민공화국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 관련 행사 개최
양회에서 업무 보고에 나선 리터창 총리 [사진 제공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2014년 업무 총결산과 2015년 업무 목표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번 업무 보고는 1만8천자의 분량으로 작년 성과 보고와 올해 정책 목표를 자세히 명시했다.
2014년 총결산 보고에 따르면 경제 부문은 GDP가 7.4% 성장하였으며,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실질 성장률은 8%로써 경제 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실질증가율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한 것을 수치화한 것이다.
또한 새로 등기된 시장 주체는 1293만 개로 그 중 신규 등기 기업이 45.9% 증가하는 등 창업 열풍으로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행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는 119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올해 목표 중 경제 부문에는 GDP증가율 목표를 약 7% 수준으로 전년 대비 0.4% 낮게 잡았다. 수출입 증가율은 약 6% 수준으로 국제 수지 균형 유지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목표 중에 주목 되는 것은 재정 부문인데 올해 재정적자가 1조 62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700억 위안 증가하도록 배정했다. 적자율은 지난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재정 적자는 1조 12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700억 위안 증대, 지방재정 적자 5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업무목표가 그동안 연속 되는 금리 인하와 경제 둔화에 대한 분석들의 영향으로 올해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를 했다.
이번 양회는 오는 22일 전후 막을 내리게 되겠지만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의 세분화 된 사항들은 양회 후에도 지속적인 실용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츨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2015 업무 목표 세부 내용입니다.
2015년 업무 목표 :
경제
- 올해 GDP증가율 목표 약 7% 수준
- 주민 소비자가격 상승률 약 3% 수준
- 도시 신규취업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 등기실업률 4.5% 이내
- 수출입 증가율 약 6% 수준, 국제수지 대체로 균형 유지
환경보호
- 에너지 소모비율 3.1% 이상 절감, 주요 오염물 배출 계속 축소
재정
- 올해 재정적자 1조 62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700억 위안 증가 안배, 적자율은 지난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
- 중앙재정 적자 1조 12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700억 위안 증대, 지방재정 적자 5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증대
통화
- 광의통화(M2) 예상증가율 약 12% 수준
행정간소화
- 올해에도 계속해서 행정심사 항목을 취소하거나 하부기관으로 이양하고, 非행정허가 항목에 대한 심사는 전부 취소
금융
-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 금융기구를 발기 설립 시 상한 액을 설정하지 않음
-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시범업무 전개
- "심천-홍콩 주식거래시장 통합" 시범업무 적절한 시기에 시작
인프라 건설
- 철도건설 투자 8000억 위안 이상으로 유지, 건설 중인 중대 수리시설 투자규모 8000억 위안 이상, 농촌인구 6000만 명의 식수 안전문제 지속 해결, 농촌도로 20만km 신규건설 또는 재건, 서부 변방 산악지역 삭도•교량 건설 및 보수 임무 전면적으로 완성
-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20여 만 명에게 전기 공급 노력
사회보장
-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계속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 축소
- 올해 사회보장성 주택 740만 채 신규 건설, 노후주택 580만 채 개조 및 110만 채
신규 건설, 도시 위험 건축물도 노후주택 개조정책 대상에 포함
- 농촌 위험주택 366만 가구 재건, 100만 가구 신규 건설
- 기업 퇴직자 기본양로보험 기준 10% 상향조정
- 도시•농촌 주민 기본 양로금 기준을 통일적으로 55위안에서 70위안으로 인상
의료보험
-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제도 개선, 재정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320위안에서 380위안으로 상향조정
- 주민 의료보험금을 성 단위 내에서 직접 결산하는 제도 기본적으로 실현
- 1인당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경비기준을 35위안에서 40위안으로 인상, 인상분은 전부 촌 기본 공공위생서비스에 사용
환경보호
- 이산화탄소 배출비율 3.1% 이상 축소, 화학수요산소량 및 암모니아질소 배출량 약 2% 축소, 이산화유황 및 질소화합물 배출량 각각 약 3%, 5% 축소
- 2005년 말 이전 등기된 오염물배출기준초과차량 전부 퇴출
- 신규 증가 퇴경환림•환초(경작지를 숲과 초지로 환원) 면적 1000만 무, 조림면적 9000만 무
민족
- 티벳자치구 성립 50주년 및 신장웨우얼자치구 성립 60주년 기념행사 조직
- 반파시즘전쟁 및 중화인민공화국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 관련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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