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공상관리기구는 최근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짝퉁 제품이 횡행하는 문제점을 뿌리뽑기 위하여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9일 장마오(張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국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짜 제품 판매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부가되는 벌금이 행위에 비해 너무 낮다.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만 시장 질서가 건전하게 신뢰를 정상화 할 수 있으며. 짝퉁 시장을 근절할 수 있다.”고 규제 강화의 이유를 밝혔다.
 


당국은 전자상거래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른만큼 법률·법규도 변화 속도에 맞춰 수시로 법적 조치 강화 법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강경책은 아마도 지난 1월 말 알리바바와 국가 공상총국간의 가짜 제품 판매 문제와 관련해 격렬한 사회적 논쟁에 휩싸였던 이후 당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일례라는 국내 여론도 술렁이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거래 총액은 지난해 2.79억 위안에 달해 전체 사회 소비재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했다. 온라인 쇼핑이 활발하게 커지면서 짝퉁시장이나 밀수판매가 당국을 당혹스럽게 한만큼 처벌 수위는 점점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국장은  홍콩을 통해 들어오는 '수이훠(水貨, 밀수품)' 무역에 관해서 묻는 기자 질문에 “홍콩 관광에서 적절한 수량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홍콩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이 맞으며, 국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판매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갈들의 소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논평했다.  

[출처/ 사진제공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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