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공직사회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공직사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보직을 거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관료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업계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저변에 선박과 선사 운영에서 각 부처의 감시, 감독 기능은 물론 사고 후 재난 구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과 국가적인 무능을 드러낸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출신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로아미타불 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업계와 관료출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상부상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정권의 잇단 개혁 의지에도 ‘정권은 짧고 관료는 영원하다’며 '복지부동'의 배짱으로 맞서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개혁의지가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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