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08년 이후 기업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9.5%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실질소득은 2.9%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1.5%p, 3.1%p, 6.7%p로 갈수록 확대되면서 MB이후 기업과 가계 소득증가율 격차는 6.7%p까지 벌어졌다.

경제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계정상 측정하는 지표와 관계없이 기업과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만 보면 실질국민소득은 3.2% 증가했다. 이 중 기업소득은 8.7%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3.1%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나라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은 생산 활동에 참여한 각 경제주체로 배분된다. 경제주체는 크게 기업, 가계,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각 경제주체가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을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가처분소득을 구할 수 있다.

우선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한국경제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했다. 또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경기의 정점인 1995년과 2007년을 기점으로 다음 세 시기로 구분했다. 고도성장기인 1984~1995년, IMF시대인 1996~2007년, MB이후인 2008~2014년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1984~1995년, 가계와 기업 간 소득증가율 격차는 거의 없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연평균 9.0% 성장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각각 9.0%, 7.5%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기업보다 높았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주체 간 분배 상태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떨어져 고도성장기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소득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오히려 고도성장기보다 더 높아졌다.

국민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 연평균 9.0%에서 IMF시대는 4.8%, MB이후는 2.9%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고도성장기 7.5%, IMF시대 7.0%였던 기업소득 증가율은 MB이후 9.5%로 더욱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 9.0%에서, IMF시대 3.9%, MB이후 2.9%까지 떨어졌다.

특히 기업소득은 국민총소득(GNI)이나 총처분가능소득(GDI) 기준으로는 MB이후 각각 연평균 5.4%, 6.8% 늘었지만, 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으로는 9.5%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MB감세와 기업의 투자부진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의 영업잉여는 2007년 185조에서 2014년 263조로 42% 증가했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는 같은 기간 36조에서 43조로 20%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가계소득은 508조에서 693조로 36.5% 늘었지만, 소득세는 40조에서 56조로 38.2%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은 세금을 더 적게, 가계는 더 많이 낸 셈이다. 기업의 소득세 감소는 정부의 실질소득 증가율(0.8%) 감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편 가계소득을 노동소득(임금 및 급여)과 자영업소득(영업잉여)으로 구분하면, 노동소득은 고도성장기 10.2%에서 외환위기 이후 4.8%, 2008년 이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자영업소득은 5.8%에서 1.8%로 떨어졌고, 2008년 이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자영업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은, 부분적으로 취업자 구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임금근로자는 늘고 자영업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당 소득증가율을 구하여 비교하면, 2008년 이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각각 연평균 0.9%,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GDP 디플레이터 대신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실질소득을 구하면 각각 0.1%, -0.1%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사실상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은 제자리인 셈이다. 다시 말해 생산성 증가의 효과는 모두 기업에 귀속된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인데 MB감세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나 기업 사내유보금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에만 고여 있는 물꼬를 터서 가계와 경제 전체에 골고루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만큼 실질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적극적 소득정책을 통해 생산성임금을 실현하고 2차적으로는 법인세감세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재정 및 세제 정책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 상승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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