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카드3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30억에서 최고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금융,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사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3개월의 영업정지는 법령상 최고 수준의 제재로써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발방지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정보유출과 관련한 행정제재나 형벌 등의 수준이 높아지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제한되며,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고객의 동의를 얻은 뒤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고객에게 정보수집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 동의’, ‘마케팅 목적 제3자 정보활용’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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