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외 IB들은 한국이 금년중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와 해외 IB업계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성장둔화에 따라 작년 세수와 정부지출이 예상을 하회하였으나,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Citigroup은 경기둔화에 따라 작년 세수가 예상을 하회하여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나, 2007~2014년중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폭(+7.0%p)은 OECD 평균(+25.2%p)을 상당폭 밑돌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Citigroup은 금년 4분기에도 작년 4분기와 유사하게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제한 현상(fiscal drag)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중순경에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Societe Generale은 작년 정부 순저축률이 4.9%로 전년(5.5%)보다 하락한 데 주목하면서, 원화 강세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년 명목경제성장률 5.6% 전제하에 4.4조원 규모의 세수부족 및 예산대비 2조1000억원 규모의 정부지출 부족을 추정하고 있으나, 성장률이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한은의 금리인하와 함께 금년 중반경 추가 재정조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Societe Generale은 가계소비 촉진을 위해 소득세 인하 및 정부저축 추가 감축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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