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권발 고위관계자발로 내년 신년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론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개최되는 국무회의 의결 후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신년특사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 의사 소견서를 검토했었다.
형 집행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2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에서도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 하는 등 급격히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사면으로 급히 결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으며, 국정농단 혐의와 더불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2039년 출소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올해 1월과 7월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정신 불안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검토하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사면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전 총리도 신년특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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