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연말정산 재정산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조세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 

이날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관련된 8건의 법안 심의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가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금 환급액 자료를 전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국 해당 법안의 제대로 된 심의는 들어가지도 못한채 지연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정확한 자료없이 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은 ‘5월 재정산’을 위해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파행으로 자세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조세소위원회의 법안 심의는 29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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