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총회 연설에서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택시 기사에 대한 신속한 생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에게 조만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누구나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도 디지털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4월 발효된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등과 관련한 ILO 기본협약 3개를 언급하면서 "한국 노사정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서 한 연설에서 새 정부에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 임금체계 강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양질의 노동을 저해하는 방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조속히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노동 기본권에 추가하기 위해 1998년 채택된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 결사의 자유 ▲ 차별 금지 ▲ 강제노동 금지 ▲ 아동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한정됐던 노동 기본권이 5개 분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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