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를 비롯해 금융권 내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을 강조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고 루나 사태 관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이 금감원장은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과 그 규제방향에 대해 남긴 교훈들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내부에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뜻하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NFT, 디파이 등 신종 가상자산이 급성장하면서 금융권 내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육규제의 확립을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 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금감원장은 “이번 당정협의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오늘 발표내용을 참고해 공적 규제 체계 마련 시점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달 24일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간담회에서는 시장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간담회에선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또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 후반기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의원, 가상자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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