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2년간의 초과세수기가 종료되고 올해부터 세수 '펑크'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미달, 3월부터 연말까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5천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해 세수부족 가능성을 시인하면서 부족분을 채울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2년간 정부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118조6천억원에 달했다. 다시 말해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118조6천억원 더 들어온 것이다.
지난 2020년 가을에 정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을 282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그해 실제로 걷힌 세수는 344조1천억원에 달해 61조3천억원의 여윳돈(초과세수)이 생겼다.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33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으나 실제로는 395조9천억원으로 57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걷혔다.
2년간 120조원 가까운 여윳돈이 생겼지만 국가채무는 248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2020년 말 기준 819조2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22년 말 1천67조7천억원으로 30.3%나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이같은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文정부는 지난 2021년 2차례에 걸쳐 총 49조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짰다.
2022년에는 文정부는 1차 추경으로 16조9천억원을, 尹정부는 같은 해 2차 추경으로 62조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추경 금액이 총 78조9천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초과세수가 118조6천억원 들어왔지만 이보다 10조원 많은 금액을 써버린 것이다.
文정부의 추경 횟수는 3차례로 尹정부의 1차례보다 많지만 지출 금액으로 보면 文정부의 추경금액이 66조7천억원으로 尹정부의 62조원과 큰 차이가 없다.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들어온 초과세수를 빚 갚기에 쓰기보다 초과세수 이상을 추가 지출한 것이다.
이름은 달랐으나 2년간의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주된 지출 사유였다. 다만 2021년 경제성장률은 4.1%, 지난해는 2.6%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었고, 대내ㆍ외 여건의 중대 변화나 국가 긴급 지출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2년간 정부가 결산 후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2조6천억원(2021년 1조4천억원·2022년 1조2천억원)으로 2년간 발생한 전체 여윳돈의 2.2%에 불과하다. 연간 회계 결산 전에 기존 국채를 상환하거나 발행을 축소한 물량까지 합치면 14조6천억원 상당으로 부채 상환 규모는 늘어난다.
초과세수 특성상 중앙정부의 사용 권한이 제한적인 문제도 있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약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이전하고 60%를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다. 2년간 발생한 초과세수 118조6천 중 40%가 지방교부금으로 이전됐으므로 실제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70조원 정도였다.
예컨대 지난해 62조원 상당의 2차 추경 당시 지방교부금 23조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실제 사용한 재원은 39조원이었다. 尹정부는 이중 7조5천억원을 국채를 축소하는 데 투입했다. 기존에 부채 규모가 워낙 커 초과세수를 모두 부채 상환에 썼더라도 부채 증가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 악화, 기업실적 둔화 등으로 2년간의 초과세수기가 종료되고 세수 '펑크'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수 부족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쓸 돈이 없다는 의미여서 경기가 급랭하더라도 재정 투입 여력이 줄어든다.
더구나 尹정부는 대기업 감세 등을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가 활황을 맞거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호황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상 세수 감소는 내년, 202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장 올해 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경기 대응 차원서 역대 최고 수준인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데, 세금이 덜 걷히면 투입할 재정이 없어서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세수부족이 이어지면 정작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세입쇼크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활성화,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한 단기자금 차입, 지출구조조정 등을 구성하고 있다. 또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년 수준인 80%로 재상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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