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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비롯 직무관련 소속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 보유 현황 연 2회 정기점검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0일 법무부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도강령(법무부훈령)에 근거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은 전날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이 있다.

 

해당 언론은 지난 8일 참여연대의 입장을 인용해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4일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참여연대에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하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 소속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자, 법무부는 이날 즉각 해당 의혹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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