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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서민 ‘경유’는 인하율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솟구치면서 2천원 휘발유가 나오는 등 유류 물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필요했지만, 지난 10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89달러까지 오르는 등 유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57.7원 올랐다.

 

경유의 경우 지난주 리터당 평균 1526.0원이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세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으며, 단기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3.9%의 고물가를 기록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3.3%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유종별로 세금을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깎아주고 있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는 화물차 등 서민 자영업자와 관련돼 있지만, 경유는 올려도 버틸만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국세 수입 목표의 44.6% 달성에 그쳤다. 통상은 50%를 넘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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