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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메르스 사태 키웠다"

메르스 사태, 온전히 정부와 보건당국에 법적·도의적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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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사진> 의원은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연속된 오판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밀접접촉자를 2m이내 1시간으로 한정한 가이드라인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중대한 오류다. 코호트 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도 가이드라인에 ‘코호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기계적 판단 때문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는 인지 직후 사실상 코호트 조치를 취했고, 자진폐쇄를 불사했으며, 의료진이 사투를 벌인 반면, 정부에서는 ‘2m-1시간’ 기준을 고수하고, ‘코호트 지침 없다’, ‘공기감염·3차감염 없다’는 반응과 병원명단 비공개 등 실책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보건당국은 ‘공기감염은 없다’, ‘3차 감염은 없다’라는 허망한 신기루에 매달린 결과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코호트 격리도 제때 하지 않고, 감염자 중심으로만 격리한 결과 3차 감염이 이뤄져 오늘의 사태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무능과 안일한 인식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기 때문에 법적, 도의적 책임이 온전히 정부와 보건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90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킨 삼성서울병원과, 감염자 확산을 최소화한 대전의 건양대병원, 대청병원을 비교했다. 그는 “삼성병원은 많은 수의 확진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됐다.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도 없고, 음압병실도 없다. 그러나 건양대병원은 응급실에서 감염된 사람이 없다. JCI인증도 받았으며, 음압병실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청병원은 5월 21일에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격리(병동 코호트는 첫 사례)까지 하며 메르스 사태에 잘 대응했다.”며 삼성병원과 두 병원의 대응이 메르스 확산에서 중대한 차이를 가져왔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복기해야 한다. 홍콩 독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고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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