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세정·금융당국에 대한 탈세방지 실태 감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5개 세정·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8조5000억원 가량 적게 걷히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들이 세금탈루를 제대로 방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원은 따라서 지능형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방지 실태를 파악하고, 조세피난처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금융 당국 간 고액현금거래(CTR)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재정지출 등 세출에 대한 감사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감사를 통해 법인세 등 국세 탈루를 막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회피 방지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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