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다소 완화됐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은은 22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상황 및 정부 부양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경제를 짓눌러 온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였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부문의 부채 축소를 추진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추가 부채 조달을 제한하고 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민영 회사를 중심으로 채무 불이행과 공사 중단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가계 소비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주택 판매가 줄면서 가구, 가전, 인테리어 등 부동산 관련 재화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유동성 위기 등은 주가 하락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로 이어져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고 선수금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수요 촉진책을 추가 시행했다.

전기차, 가구, 가전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문화·여행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동시에 세금 감면으로 민간 수요 확대를 도모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여행·외식 서비스 판매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소매 판매도 개선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3분기 중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다"며 "정부 부양 조치 등에 힘입어 하방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부문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채무불이행 위험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한은은 진단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부동산 경기 향방과 함께 정책적 대응에 따른 파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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