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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이창용, 부동산 불안에 “규제로 잡히지 않으면 금리 상승 고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부동산 불안에 대해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조여도 잡히지 않을 경우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3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부동산 불안에 대해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먼저 하고, 그래도 잡히지 않을 경우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판단하기엔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 몇 달 더 두고 보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는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한 이유에 대해선 ‘물가 둔화’를 꼽았다. 그는 “물가가 계속 올랐다면 아마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을 것”이라며 “하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구도를 보였고 한때는 2.3%까지 물가 상승률이 내렸기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취임 당시부터였는데 1년 사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사이 늘어왔고 부동산 가격 증폭될 때 많이 올랐다”며 “이 순간에 증가한게 문제가 아니라 트렌드를 바꾸는게 가장 중요하다. 당장은 한은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길게 2~3년 지난 후 이번 일이 어떻게 되는지 봐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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