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된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 SOC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SOC 프로젝트에 더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금융사 입장에선 해외 SOC 금융 경험과 평판을 만들고 추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추진하는 해외 대형 SOC 사업에도 참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이 좀 더 쉬워지도록 현지 진입과 영업 기반 구축, 영업 확대로 이어지는 단계별 걸림돌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지 인허가 때 국내에서 제재기록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간 관련 정보 회신 방식을 바꾸고 해외 지사 설립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 영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자금 지원이나 인력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영업 확대 차원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등 금융지주회사의 회사형 공모펀드 관련 규제 장벽도 낮춰주기로 했다.
은행 현지화 평가는 대외 공표에서 개별 통보로 바꾸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해외 SOC 투자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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