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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올해가 적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최적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준금리가 대폭 인하됐다”면서 “‘적격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자금조달비용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이 부분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 당기순이익도 2012년 1조 3천억원에서 2013년 1조 7천억원, 2014년 2조 17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났다”며 “밴(VAN)사의 경우도 시장규모가 2.2배, 당기순이익이 1.7배 성장한 만큼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2.1%(우대 1.5%), 체크카드 1.5%(우대 1.0%)인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는 1.5%(우대 1.0%), 체크카드는 0.5~0.7%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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