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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정부3.0 국민 우수아이디어 공모’ 시상

최우상에 ‘무역금융 대출 사기 적발시스템 구축’ 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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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해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10건의 수상작 가운데 최우수상은 ‘무역금융 대출 사기 적발시스템 구축’ 제안이 선정됐다. 

해당 제안은 최근 발생하는 수출입 가격 조작 등 무역사기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기관간의 수출입 화물정보와 무역금융 대출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제안이 그간 무역보험공사, 금융기관, 관세청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무역금융 사기 대출 징후를 적시에 포착하기 곤란했던 점에 착안, 정보 공유와 기관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정부3.0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우수작에 선정된 ‘맞춤형 이사물품 자동차 원스톱 서비스’ 제안은 해외에서 이사물품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통관(세관) - 검사(교통안전공단) - 등록(차량등록사업소)의 복잡·번거로운 절차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제안에선 지난해 9월 신축된 서울 국제이사화물센터에 관련 기관을 입주시켜 민관협업을 통해 이사자가 통관에서 등록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려상에는 ‘부적합 연료유를 “폐유”로 포함시켜 국내에서 재가공해 부가가치 창출’ 제안이 선정됐다. 

현재 외항선 연료유에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포함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폐유’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통관·처리가 불가하여 중국에서 처리중이다. 

해당 제안에선 이를 폐유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내업체가 재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 가운데 우수상 이상은 관세청장 표창과 상금을, 장려상은 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실천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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