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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금리 인하는 언제?

가계대출자 23%가 3곳 이상서 대출…비중도 최대 기록
가계대출자 279만명 DSR 70%이상…빚갚느라 최소생계도 불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플레이션 부담 탓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사이,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갚을 길도 막막한 한계 대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450만명이 3곳 이상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썼고, 279만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고,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천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천억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천625만원)은 2분기(572조4천억원·1억2천785만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천억원, 160만원 줄었다.

 

단순히 다중채무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러 지표상 이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것.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중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취약차주(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는 전체 가계대출자 중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천억원)를 차지했다.

 

한은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됐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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