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불법투자자문 일당 A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내세워 이목을 끈 후 ‘무조건 수익 300%‧환불보장’ 등 거짓 약속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자 이들은 사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했다.
#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일당들은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모은 후 이들의 투자금으로 시세를 조작해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일부 일당은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하여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 25명, 엔데믹 호황‧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자 30명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 16명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이다.
이밖에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하여 호황을 누리며, 카지노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 갑질로 돈을 뜯어내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챙긴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생침해 탈세 강력대응 기조에 따라 영세 가맹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인테리어업자 등에 세무조사를 집중해왔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검찰‧경찰‧금감원 등과 공조를 통해 불법사채업자 344명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쳥은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서민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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