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낭비가 3년간 1조 2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호창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범부처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추진한 285건의 사업 중 43건의 연구개발사업이 미흡이하판정(미흡. 매우미흡)을 받았다. 미흡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1조 2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17개의 부처 중 특히 산업부와 미래부의 예산낭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3건의 미흡사업 중 미래부와 산업부가 받은 미흡판정이 26건으로 60%를 차지했는데 그 금액은 약 9,367억원에 달했다.

산업부가 14건의 미흡판정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투입된 예산은 6,695억원에 달했다. 미래부가 12건의 미흡판정을 받으며 그 뒤를 이었으며 소요된 예산은 총 2,672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8곳은 미흡판정을 단 1건도 받지 않았다.

2년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미래부가 수행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과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설치사업은 2014년에 미흡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역시 어김없이 미흡판정을 받았다.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은 RFID/USN 핵심·원천기술개발과 차세대 RFID, 센서 네트워크, RFID/USN 융합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2014년까지 기투자된 금액만 1,211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설치사업은 독일 ‘막스플랑크재단(MPG)’ 연구소를 유치하여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다.

산업부의 경우에도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이 2년연속 미흡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479억원에 달한다.

송호창 의원은 “국가미래를 책임질 대형 연구개발사업들의 부실실태가 밝혀졌다”면서 “미래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연구사업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또한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같은 보여주기식 관치경제보다 연구사업의 내실있는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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