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매출 20%이상 성장이 목표인 예비스타벤처기업에 대해 보증료할인 등의 우대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2년연속 목표미달 기업이 30%에 달했고, 이중 27.8%는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보는 선정기간 3년간 무조건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기보로부터 ‘2013년 예비스타벤처기업 매출액 증가율’을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20%매출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13년에는 46.6%, `14년에는 63.1%로 조사되었다. 

또  2년 연속으로 미달한 기업이 29.5%이고, 이중 27.8%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예비스타벤처기업은 창업후 3~7년 이내의 벤처기업 중 재무등급이 ‘B0’이상이어야 하고, 20%이상 매출증가가 목표인 기업이어야 한다.

예비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보증료 0.3%p 감면혜택과 보증한도 우대, 신규공급 실적우대, 경영 및 기술지도, 보증연계투자 지원대상으로 우선추천 등 총 5가지 혜택이 있다.

김태환 의원은 ‘목표미달업체가 전체의 63.1%라는 것은 선정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미’라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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