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17곳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미흡) 이하 성적을 받은 기관이 2배가량 늘어난 3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6곳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절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전년도보다 크게 부진해 A등급 2개, B등급 39개, C등급 39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로 나타났다.
A가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는 아주 미흡이다.
2012년에는 A등급이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였다. 지난해 경영실적이 전년도보다 A,B 등급은 적어졌고 D,E등급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대상 117개 공공기관 중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은 87개로 집계됐다. 전년에는 95개 기관이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전년에 비해 크게 나빠진 데는 공공기관 혁신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평가 잣대가 높아진 영향이 컸다”며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거나, 복리후생면에서 방만하다고 인식된 기관, 부품 비리 등 안전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경고의미에서 평가등급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2곳에 불과한 A등급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차지했다.
B등급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기업 4곳과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사 등 준정부기관 35곳 등 모두 39곳이다.
평가결과 E등급을 받은 기관 중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은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미흡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 및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4개 기관이 해임건의 대상이나 이 중 12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 한국동서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16개 기관이 경고대상이나 이 중 10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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