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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조선 4조2천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혈세 투입 논란

부실 책임 규명해 검찰고발‧손해배상 청구…경영정상화 근본해법 ‘조기민영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위해 4조2000억원 규모 자금지원에 나선다.

동시에 단계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투입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29일 오후 3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주주인 산은과 최대 채권은행 수은이 신규출자 및 신규 대출 방식으로 4조2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은 29일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은행은 “채권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기준 세계1위 조선사로서 LNG선, 대형컨테이너선, 특수선 등 고부가가치선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선박 건조와 관련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 해양플랜트와 해외 자회사로 인한 손실을 해소할 경우 조기에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올해 상반기 기준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 손실이 공개된 이후 산업은행은 실사법인을 투입해 약 3개월간 실사를 진행했다.

본사의 선박 건조 관련 총예정원가, 선박별 리스크 요인,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는 물론 대우망갈리아, 드윈드 등 해외 자회사, 신한기계, 삼우중공업, 디섹 등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실사도 실시하여 계열 전반에 대한 정확한 경영 실태 분석 및 처리방안을 수립했다.

산은, 수은, 농협이 공동으로 파견한 경영관리단이 실사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수은이 선정한 별도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이 실사법인이 검토한 내용을 검증하는 등 객관적인 실사 결과 올해 하반기 이후 영업외손실까지 포함, 최대 3조원의 잠재적인 추가 손실 발생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우망갈리아의 부실 누적, 조선업과 무관한 타업종 진출(풍력 드윈드, 해운 자회사 등) 실패로 향후 처리 과정에서 1조원 수준의 손실 발생 등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올해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부족자금은 누적 기준으로 올해 1조8000억원, 내년 상반기에 최대 4조2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드릴쉽을 정상적인 일정대로 건조하여 인도하고, 해양플랜트 발주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비용 보전이 가능할 경우 부족자금 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올해 해양플랜트 대규모 손실이 주로 2010년~2013년 중 수주한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국내 경쟁업체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조선업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업계 대표기업 부실화시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자율협약이나 회생절차를 추진하면 채권은행 손실규모가 더 커지고 기업 정상화에도 더 많은 애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거액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행은 보유 채권의 건전성 제고 및 향후 손실 가능성 최소화를 위하여 회사의 정상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신규 수주시 적정 수익성이 확보된 선박만을 수주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영업 및 생산 관리에 집중할 경우 조기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 필요성,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자인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재무적인 지원 방안을 실행하고, 채권은행들의 협조와 회사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토대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사의 철저한 체질 개선과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이 반드시 전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은은 수주 및 인력 운영 계획, 임금동결 등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계획, 유동성 확보 계획, 공정준수 계획, 기타 리스크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마련했다.

회사의 제반 경영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을 체결하고, 특히 인력과 조직은 향후 최적의 생산 규모 및 선박 포트폴리오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downsizing)키로 했다.

수주 규모도 선박 발주량 및 선가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비중은 현재 50%이상에서 40%대로 축소해 해양플랜트로 인한 리스크의 확산을 방지키로 했다.

또 과거와 같은 무리한 수주 활동을 차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수익성 중심으로 최적의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주 승인 타당성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해 견적원가 산출의 정확도를 제고해 저가 수주 방지 및 계약 리스크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 구현을 위해 채권은행 중심으로 신규 수주의 기술적 ‧법적‧회계적 적정성 및 수익성을 검증한 후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1조8천500억원에 달하는 자구계획을 마련, 강력하고 신속히 이행키로 했다.

먼저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을 전량 매각하여 약 7천500억조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향후 3개년간 인적 쇄신, 저비용고효율 구조로의 개선, 직접경비 및 자재비 절감, 공정 준수를 통한 지연배상금 축소 등으로 1조1000억원 이상의 손익 개선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임원 규모를 축소하고, 임원 임금을 반납(기본급에 대해 CEO 20%, 부사장 및 전무 15%, 상무 10%)토록 하는 한편, 우선 부장급 이상 일반직 직원 300명에 대한 권고사직, 임금피크제 강화 및 조직슬림화 등 조직재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수립한 인적 쇄신안에 따라 현직 임원 6명과 비상근 고문 4명을 포함한 23명을 경영악화 책임을 물어 퇴직조치했다.

타 조선사와 공동구매 등을 통한 자재비 절감 및 해양‧특수선 프로젝트의 직접경비 절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우망갈리아, DeWind, DSME Oman 등 해외 자회사는 매각, 청산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정리하여 부실 확산을 방지하고, 에프엘씨, 대우조선해양건설, DK Maritimes 등 비핵심 국내 자회사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정리할 예정이다.

노조도 경영정상화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회사와 산은이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에 포함되는 자구계획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동결 등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쟁의 행위 등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주채권은행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노사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부실 책임 규명 작업에도 나선다.

산은과 채권단은 대규모 부실의 근본 원인은 조선업 장기 불황 국면에서 무리한 경영활동과 취약한 경영관리가 주요 원인이 있다고 판단, 대우조선 전 경영진에 대해 채권단이 부실 경영 책임, 실행예산 관리, 자회사 부실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 검찰고발 등의 형사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 실태를 감사해 책임을 묻고, 대우조선 회계분식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실사결과를 검토해 감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대우조선 조기민영화가 경영정상화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조기 민영화가 용이하도록 수익 및 인력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적정 규모의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잉 인력을 해소함으로써 경영권 매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키로 햇다.

또 유동성 지원 및 자본확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정상화 추진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2001년 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기사회생한 대우조선해양이 또다시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면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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