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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전쟁",검찰인사 의미...“사정 드라이브로 레임덕 차단”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중수부` 부활...단장에 김기동 대전 고검 차장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법무부는 13일자로 검찰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현재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사진) 대전 고검 차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특수단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대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국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할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는 4월 총선 등을 대비해 대형 비리 사건에 초점을 맞춰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사정 드라이브로 레임덕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전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대형 비리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대형 비리수사를 도맡을 특수단이 사실상 대검 중수부를 대신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특수단에 수사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기동 단장은 원전비리수사단장과 방산비리합수단장을 연이어 맡았다. 김 단장은 원전비리에 이어 방산비리 수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특수단장으로 영전했다.

특수단 1팀장은 지난해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건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주영환(46) 부산고검 검사로 낙점됐다. 특수단 2팀장은 한동훈(4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맡는다. 주 팀장과 한 팀장은 모두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김 단장과 특수단에서 손발을 맞추게 됐다. 

검찰은 방위사업 비리를 전담할 방위사업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설했다. 방위사업수사부는 2014년 한시적으로 만든 방산비리합수단을 검찰 조직으로 재편한 결과물이다. 초대 부장검사는 박찬호(50)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박 부장검사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권가 비리를 솎아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규모가 정해지면 파견을 받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별수사체제 개편을 통해 부정부패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3년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뒤 대형 비리수사를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특별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자원외교와 포스코, 농협수사 등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신년사 등을 통해 "특별수사의 지휘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수사에 필요한 지원도 신속하게 하겠다"며 특별수사조직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이 신설됨으로써 대검 중수부가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중수부는 대형 부패범죄 수사와 전직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사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9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존폐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효율적 지휘보고체계와 신속한 수사라는 장점은 취하면서도 단점으로 지적됐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의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수사대상과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없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보호를 위한 공보준칙을 철저히 준수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국 일선청의 특별·공안수사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각 지역에 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임관혁 특수1부장, 배종혁 특수4부장, 김신 공안2부장, 문홍성 방위사업합동수사단장,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특수·공안부장에 임명했다.


다음은 법무부 검찰 인사 명단

◆법무부 <전보>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범죄예방기획과장 황병주 △법질서선진화과장 양중진 △보호법제과장 박찬록 △인권정책과장 이노공 △인권구조과장 문성인 △인권조사과장 한제희 △여성아동인권과장 고경순

◆법무연수원 <전보> △연구위원 이상용 △연구위원 김진숙 △연구위원 박윤해 △교수 안권섭 △교수 이철희 △교수 박승환 △기획과장 이시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전보> △용인분원장 이영주 △대외연수과장 김웅

◆사법연수원 <전보> △교수 김현수 △교수 최성완 △교수 권기환 △교수 정우식

◆대검찰청 <전보> △범죄정보기획관 정수봉 △범죄정보2담당관 한정화 △대변인 김후곤 △정책기획과장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김남우 △수사지원과장 신응석 △형사1과장 한석리 △형사2과장 강지성 △조직범죄과장 박재억 △마약과장 김태권 △피해자인권과장 김남순 △공안기획관 고흥 △공안1과장 임현 △공안2과장 김유철 △공안3과장 송강 △공판송무과장 안효정 △과학수사기획관 안성수 △과학수사1과장 박철 △과학수사2과장 형진휘 △디지털수사과장 신영식 △사이버수사과장 양석조 △감찰1과장 조기룡 △감찰2과장 나찬기 △검찰연구관 이용 △검찰연구관 여환섭 △검찰연구관 권순범 △검찰연구관 박상진 △검찰연구관 김형석 △검찰연구관 박영진 △검찰연구관 서정민

◆서울고검 <전보> △형사부장 이명순 △공판부장 오자성 △송무부장 김창희 △감찰부장 안병익 △검사 신배식 △검사 최영권 △검사 이학성 △검사 김호영 △검사 오규진 △검사 고석홍 △검사 박동진 △검사 강신엽 △검사 김기문 △검사 김용승 △검사 김희준 △검사 한동영 △검사 하충헌 △검사 김기준 △검사 최길수 △검사 박규은 △검사 김봉석 △검사 조남관 △검사 김재구 △검사 박두순 △검사 김현채 △검사 전석수 △검사 김병구 △검사 이종환 △검사 윤재필 △검사 고민석 △검사 조상준 △검사 한동훈 △검사 김현선

◆대전고검 <전보> △검사 정현태 △검사 임무영 △검사 강길주 △검사 이광진 △검사 안영규 △검사 고병민 △검사 안상훈 △검사 윤석열 △검사 서홍기 △검사 김종칠

◆대구고검 <전보> △검사 정만진 △검사 이종대 △검사 김태광 △검사 임용규 △검사 박순철 △검사 정지영 △검사 조종태

◆부산고검 <전보> △검사 정택화 △검사 이제관 △검사 유일석 △검사 김충우 △검사 박찬일 △검사 박형철 △검사 이종구 △검사 윤중기

◆광주고검 <전보> △검사 정병대 △검사 이의경 △검사 정용수 △검사 임석필 △검사 김태철 △검사 이상규 △검사 최영운

◆서울중앙지검 <전보> △제2차장 이정회 △제3차장 이동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제1단장(서울고검 검사) 황보중(유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제2단장(서울고검 검사) 박종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양보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위성운(유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곽규홍(유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임채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광주고검 검사 서정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방봉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최창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산고검 검사 류원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이중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이종근 △형사2부장 이철희 △형사3부장 김후균 △형사4부장 신자용 △형사5부장 최기식 △형사6부장 배용원 △형사7부장 정순신 △형사8부장 한웅재 △조사1부장 이진동 △조사2부장 정희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현 △총무부장 박지영 △공안1부장 김재옥 △공안2부장 이성규 △공공형사부장 박재휘 △외사부장 강지식 △공판1부장 배용찬 △공판2부장 김지용 △공판3부장 황종근 △특수1부장 이원석 △특수2부장 김석우 △특수3부장 최성환 △특수4부장 조재빈 △강력부장 이용일 △첨단범죄수사제1부장 손영배 △첨단범죄수사제2부장 이근수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이준식 △부장 김찬중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 부장 주영환 △방위사업수사팀장(내정) 부장 이명신 △방위사업수사부장(내정) 부부장 박찬호 △부부장 정진용 △부부장 이계한 △부부장 김태은 △부부장 이선혁 △부부장 김덕곤 △부부장 이영남 △부부장 차순길 △부부장 고형곤 △부부장 윤중현 △부부장 김영일 △부부장 장성훈 △부부장 이태일 △부부장 박성훈 △부부장 김석담 △부부장 류국량 △부부장 김민형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전준철 △부부장 김한조 △부부장 서정식 △부부장 김창진 △부부장 손우창 △부부장 임창국 △부부장 허인석 △부부장 김우석 △부부장 노진영 △부부장 김성동 △부부장 김호삼 △부부장 서창원 △부부장 오세영 △부부장 진정길

◆서울동부지검 <전보> △차장 오인서 △형사1부장 김동주 △형사2부장 신성식 △형사3부장 김지헌 △형사4부장 김옥환 △형사5부장 주용완 △형사6부장 성상헌 △공판부장 정규영 △부부장 윤춘구 △부부장 도상범 △부부장 이지윤 △부부장 이준식 △부부장 유현정 △부부장 박진현

◆서울남부지검 <전보> △제1차장 조상철 △제2차장 조재연 △형사1부장 송규종 △형사2부장 김대현 △형사3부장 박흥준 △형사4부장 오현철 △형사5부장 박승대 △형사6부장 강정석 △공판부장 김현진 △금융조사1부장 서봉규 △금융조사2부장 박길배 △부부장 조호경 △부부장 도진호 △부부장 박재영 △부부장 권경일 △부부장 우승배 △부부장 정희도 △부부장 허정

◆서울북부지검 <전보> △차장 변창훈 △형사1부장 노정환 △형사2부장 최용훈 △형사3부장 오영신 △형사4부장 최성필 △형사5부장 양인철 △형사6부장 박기동 △공판부장 채석현 △부부장 김용정 △부부장 김홍태 △부부장 박종일 △부부장 김욱준 △부부장 신교임 △부부장 최성국 △부부장 권재환 △부부장 김원학

◆서울서부지검 <전보> △차장 윤희식 △형사1부장 강해운 △형사2부장 김철수 △형사3부장 고은석 △형사4부장 이기옥 △형사5부장 김도균 △공판부장 김성문 △식품의약조사부장 변철형 △부부장 김대룡 △부부장 권광현 △부부장 김성훈 △부부장 정유미 △부부장 김은심

◆의정부지검 <전보> △차장 이중희 △형사1부장 장기석 △형사2부장 황은영 △형사3부장 홍기채 △형사4부장 이봉창 △형사5부장 신승희 △공안부장 서성호 △공판송무부장 류정원 △부부장 윤성현 △부부장 이성일 △부부장 김봉현 △부부장 정광일 △부부장 김종철 ▷고양지청 △지청장 권오성 △차장 노정연 △부장 유혁 △부장 박재현 △부장 송연규 △부부장 윤석주 △부부장 하재욱 △부부장 김세한

◆인천지검 <전보> △제1차장 이흥락 △제2차장 황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인천지검 부장) 이승영(유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최상훈(유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이재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박용호(유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이광민(유임) △형사1부장 안범진 △형사2부장 변창범 △형사3부장 최창호 △형사4부장 이정훈 △형사5부장 정대정 △공판송무부장 박은정 △공안부장 윤상호 △특수부장 김형근 △강력부장 박상진 △외사부장 김종범 △부부장 배창대 △부부장 조대호 △부부장 박인우 △부부장 박주현 △부부장 이영준 △부부장 나창수 ▷부천지청 △지청장 이완규 △차장 김준연 △부장 이상억 △부장 박소영 △부장 김효붕 △부부장 이준엽 △부부장 김재호 △부부장 황성연 △부부장 공태구 △부부장 김재하

◆수원지검 <전보> △제1차장 이헌상 △제2차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수원지검 부장) 백찬하(유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박철완(유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이수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고검 검사 손준호(유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대전고검 검사 김성렬(유임) △형사1부장 이태승 △형사2부장 이선봉 △형사3부장 박종근 △형사4부장 이종근 △공판송무부장 강형민 △공안부장 정영학 △특수부장 송경호 △강력부장 강종헌 △부장 허상구 △부부장 김형준 △부부장 백용하 △부부장 안미영 △부부장 김범기 △부부장 배성효 △부부장 이병석 △부부장 전병주 △부부장 윤철민 △부부장 김보현 ▷성남지청 △지청장 이기석 △차장 이두봉 △부장 노상길 △부장 명점식 △부장 최헌만 △부부장 김명석 △부부장 문영권 ▷여주지청 △지청장 최태원 △부장 김태훈 ▷평택지청 △지청장 전강진 △부장 안형준 △부장 강수산나 ▷안산지청 △지청장 배성범 △차장 김병현 △부장 김연곤 △부장 이기선 △부장 김영익 △부장 나병훈 △부부장 박영수 △부부장 김완규 △부부장 윤경원 △부부장 유천열 △부부장 이덕진 ▷안양지청 △지청장 김영종 △차장 전형근 △부장 이수권 △부장 정진기 △부장 김춘수 △부부장 민경천

◆춘천지검 <전보> △차장 박계현 △부장 장봉문 △부장 전영준 △부부장 김지연 △부부장 김희경 ▷강릉지청 △지청장 박성진 △부장 이정봉 ▷원주지청 △지청장 김현철 △부장 윤진용 ▷속초지청 △지청장 김양수 ▷영월지청 △지청장 김태우

◆대전지검 <전보> △차장 고기영 △형사1부장 김관정 △형사2부장 전성원 △형사3부장 이병대 △공판부장 진재선 △공안부장 박진원 △특수부장 문홍성 △부부장 박병모 △부부장 이환기 △부부장 김형록 △부부장 정재훈 ▷대전지검 홍성지청 △지청장 김영규 △부장 김성훈 ▷대전지검 공주지청 △지청장 홍종희 ▷대전지검 논산지청 △지청장 박광배 ▷대전지검 서산지청 △지청장 위재천 △부장 이재승 ▷대전지검 천안지청 △지청장 차맹기 △차장 이성희 △부장 주진철 △부장 정옥자 △부장 허정수 △부부장 김종호

◆청주지검 <전보> △차장 김석재 △부장 신명호 △부장 박봉희 △부장 이형관 △부부장 김현 △부부장 진철민 △부부장 박하영 ▷충주지청 △지청장 이태형 △부장 송길대 ▷제천지청 △지청장 민기호 ▷영동지청 △지청장 전양석

◆대구지검 <전보> △제1차장 김주원 △제2차장 이주형 △형사1부장 신호철 △형사2부장 이완식 △형사3부장 김영준 △형사4부장 김주필 △공판부장 김선화 △공안부장 김신 △특수부장 배종혁 △강력부장 이진호 △부장 박장우 △부부장 박석재 △부부장 정연헌 △부부장 이영림 △부부장 박기종 △부부장 신은선 △부부장 최종무 △부부장 유동호 △부부장 최지석 △부부장 강승희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장영수 △차장 최경규 △부장 박성근 △부장 김재호 △부장 이종혁 △부부장 서봉하 ▷안동지청 전보 △지청장 이정환 ▷경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훈 △부장 옥성대 ▷포항지청 △지청장 김홍창 △부장 윤원상 △부장 김 경우 ▷김천지청 △지청장 이용민 △부장 이철호 △부장 김명수 ▷상주지청 전보 △지청장 최재민 ▷의성지청 전보 △지청장 박윤석 ▷영덕지청 전보 △지청장 이동수

◆부산지검 <전보> △제1차장 송삼현 △제2차장 윤대진 △형사1부장 정승면 △형사2부장 유병두 △형사3부장 박억수 △형사4부장 김정호 △형사5부장 정효삼 △공판부장 남상관 △공안부장 백재명 △특수부장 임관혁 △강력부장 정종화 △외사부장 김도형 △부장 서상희 △부부장 최영의 △부부장 김용빈 △부부장 박현주 △부부장 이건령 △부부장 서인선 △부부장 임승철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한수 △차장 서영수 △형사1부장 심재철 △형사2부장 최용규 △형사3부장 조용한 △부부장 이기영 △부부장 손영은 △부부장 장준희

◆울산지검 <전보> △차장 최성남 △형사1부장 김덕길 △형사2부장 류지열 △형사3부장 신형식 △공안부장 민기홍 △특수부장 박철우 △부부장 황금천 △부부장 김성주 △부부장 강범구

◆창원지검 <전보> △차장 박근범 △형사1부장 서종혁 △형사2부장 박관수 △공안부장 이헌주 △특수부장 김경수 △공판송무부장 김용규 △부부장 우남준 △부부장 박현준 △부부장 이종찬 △부부장 김윤희 ▷마산지청 △지청장 허철호 △부장 손석천 △부장 안희준 ▷진주지청 △지청장 김희종 △부장 심학진 △부장 정원혁 ▷통영지청 △지청장 윤영준 △부장 김종근 △부장 박광섭 ▷밀양지청 △지청장 최호영 ▷거창지청 △지청장 이창온

◆광주지검 <전보> △차장 구본선 △형사1부장 전승수 △형사2부장 정진웅 △형사3부장 서정식 △공안부장 이문한 △특수부장 노만석 △강력부장 박영빈 △공판부장 장성철 △부장 유종완 △부부장 김환 △부부장 안승진 △부부장 오정희 △부부장 이상길 △부부장 전무곤 △부부장 천관영 △부부장 구승모 △부부장 윤대영 ▷목포지청 △지청장 김국일 △부장 김택균 △부장 이은강 ▷장흥지청 △지청장 이상진 ▷순천지청 △지청장 문찬석 △차장 이영기 △부장 백상렬 △부장 박영준 △부장 김종오 △부부장 전현민 ▷해남지청 △지청장 신봉수

◆전주지검 <전보> △차장 이형택 △부장 김영기 △부장 이문성 △부장 양동훈 △부부장 박혜경 △부부장 강남수 ▷군산지청 △지청장 김형길 △부장 신현성 △부장 양건수 ▷정읍지청 △지청장 김영현 ▷전주지검 남원지청 △지청장 김영기

◆제주지검 <전보> △차장 김한수 △부장 양요안 △부장 한윤경 △부부장 이현정

◆타 기관 파견 △주미국대사관 파견 조석영

◆검사 신규임용 △법무부 인권국장 권정훈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이영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태호 △서울서부지검 검사 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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