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그동안 ‘의사’이면서 ‘시민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지역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제도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깨닫고 광주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윤 시장은 취임당시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광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전시성 토건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광주 시민이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와 보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생의 길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행사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6년 시정 방향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건설, 살기 좋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윤 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광주광역시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_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되어 취임 2년차인데, 그동안의 성과와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돌이켜 보면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미래 먹거리와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있다. 이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광주의 비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지금 우리의 역할과 몫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또, 시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근로자 428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고, 광주형 시민복지기준도 마련하여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기틀을 닦기도 했다.특히, 광주가 역동적으로 변화했던 시간이었다. 호남KTX 개통으로 광주의 문이 활짝 열렸고, 전설이 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미래의 문화발전소가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까지 광주 유사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이어졌던 한 해였다.

이는 150만 광주시민의 하나된 힘으로 이룩한 것이다.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예년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든든한 마음으로 내년 살림을 꾸릴 수 있게 되어 시민과 함께 넉넉하고 당당한 광주를 만들어가겠다.

Q_의과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환경 시민운동가로활동해 오다가 갑자기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배경은?

‘의사’, ‘시민운동가’가 봉사의 길이었다면, ‘시민시장’은 책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0년간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제3세계 국가 난민들을 돕는 것에 정성을 쏟았다면 이제 시민들을 섬기며 미래 후손들을 위해 넉넉하고 당당한 광주,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데 영혼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보다 아픈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진료를 갔었는데 ‘우리 아이들 이래가지고 되겠어?’, ‘본적지를 서울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사회지도층의 어머님들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후손들이 본적지를 옮긴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들이 왜 그럴까? 광주는 따뜻하고 당당한 역사의 공동체였는데 결국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넉넉하지 못해 이런문제들이 생긴 게 아닌가 싶었다.

광주가 좀 더 넉넉해지고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제기로는 한계가 있었다.그래서 내게 어떤 소명이 있는지 늘 기도 속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본 끝에 새로운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위 분들의 판단과 함께 이 길에 들어섰다.

Q_앞으로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2015광주하계U대회 성과와 노하우를 소개한다면?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는 ‘컬쳐버시아드’, ‘에코버시아드’ 등의 찬사를 받으며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국내·외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개막 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막판 북한의 불참 결정, 여기에 장마와 태풍까지 겹쳐 비상이 걸렸지만 메르스를 이겨내고 커다란 사건 사고가 하나 없이 치러진 안전하고 완벽한 대회였다.

광주하계U대회는 화려한 외형대신 실용·실속을 택한‘저비용, 고효율 경제대회’였고, 도시전체가 공연장이었던 흥 충만한 ‘컬쳐버시아드’였다. 관광자원이 빈약하다고 여겨졌던 남도가 자연과 역사, 전통, 멋만으로도 세계 관광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성과로 올해 지방재정혁신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우리 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름으로써 교통, 숙박, 가로정비, 홍보 안전 등 전반에 걸쳐 운영 노하우를 얻었고, 시민들은 세계적인 행사의 서포터즈, 자원봉사 참여를 경험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차후 국제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Q_자동차·에너지·문화콘텐츠 산업을 광주의 미래 3대 먹거리로 선정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데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신다면.

후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산업밸리, 에너지 밸리, 문화 산업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어줄 ‘자동차 산업밸리’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2016년 국비 30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동시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전과 함께 만드는 ‘에너지 밸리’는 ‘광주에너지밸리조성사업’ 로드맵을 마련해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LS산전, 세방산업 등 14개 기업과 1천 713억 원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관련기업이 입주하게 될 배후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화산업 밸리’의 핵심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사업’은 송암공단 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다.

그 결과, 정부예산에 국비 12억 원이 확보되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Q_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 청년공감정책 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는 걸로알고 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저는 평소 행정이나 정치가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청년지원을 민선6기 역점시책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국에서 처음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해 청년의 고민과 과제를 행정의 틀 안에서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과의 대화’, ‘청년위원회’, ‘꿈꾸는 테이블’, ‘광주청년센터’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있는데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청년들의 문화,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광주형 청년종합정책을 마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청년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Q_2016년도 시정목표와 및 운영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2016년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에두고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건설, 살기 좋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청년일자리협의회 등을 새롭게 도입해서 기업과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핵심기반이 될 ‘자동차·에너지·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노사민정 대타협의 토대 위에 ‘광주형 선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노랑호루라기 사업, 마을형 복지공동체 조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시민의 삶 속에서 인권이 보호되는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도시를 시민과 함께 가꾸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세계의 문화가 교류하는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Q_광주시가 사회복지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우리 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민선6기 첫 번째 결재를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광역시 최초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10명 5억 원)와 전동침대 지원(35명 70백만 원), 가족 힐링캠프 지원(35명문화탐방 및 체험실시)을 하였다.|
|
또한, 기초수급자 탈락 및 중지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만의복지 특성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255건 1억2천 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청과 공사·공단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내년 최저임금 시급(6030원)보다 1809원(30%) 많은 생활임금제를 실시하여 광주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적정수준의 삶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Q_2016년 광주시 예산을 지난 해보다 5.5% 많은 4조원대를 편성한 걸로 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었는지.

2016년도 우리 시 예산규모는 4조 60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120억 원(5.5%)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8억 원(0.8%)이 증가한 3조128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871억 원(25.1%)이 늘어난 9,324억 원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등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 구현’을 위한 역점시책에 중점 배분했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2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년도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151억 원(국비 42, 시비 109)을 편성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106억 원(국비 80, 시비 26)을 편성했다. 꽃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푸른도시 조성’ 사업에 62억 원(국비 11, 시비51)을 반영했다.

재정자립도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가장 높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최대한 아끼고, 선택과 집중으로 청년일자리, 마을공동체 만들기,푸른 도시조성,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민선6기 역점시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Q_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과세자주권 확보의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 권한은 유지되어야 한다.

2013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개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였으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과세표준과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경련 등 재계에서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중복 세무조사할 경우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고, 조원진 국회의원(새누리당) 발의로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1.3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 관련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2017년까지 유예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Q_광주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아는데,지방세 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 또한 2016년 지방세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2015년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39%로 광역시 평균47.2%에 비하여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대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타 광역시에 비하여 높은것이 원인이라고 하겠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과세기반이 되는 인구, 면적, 사업체 규모, 민간소비지출, 부동산, 차량 등지방세 과세자원 보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이런 과세기반이 타 광역시에 비해열악한 여건이다.

올해 우리 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전 세목 과세자원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관리로 과세누락 방지에 힘쓰고,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지속적인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 법인 세무조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와 징수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세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201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2,699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7.1%가 증가된 838억 원으로 잡았다.

Q_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을유치하여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한데, 기업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시는 민선6기 160개 우량기업 유치와 3천여 명의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시책으로는 매년 5만여 명의 훈련된전문 인력을 양산하여 우수인력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있고, 입지·설비투자지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최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과 평당 80~90만 원 정도의 저렴한 공장부지를제공하며,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민선6기에는 자동차, 광산업, 가전산업, 문화산업 등 기존의 주력산업 외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에너지밸리’ 사업을 우리 시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특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민선6기 현재 74개사 기업유치에, 4,38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대유위니아(주), ㈜세방산업, ㈜LS산전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로 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

Q_시민들에게 약속하신 공약들은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신지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대부분의 공약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 시민감사관제,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민-관 협업시스템과 관련한 공약들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지역 진료소 설립과 네팔 지진피해 긴급 구호단 파견, 노랑 호루라기 긴급지지 조성과 평당 80~90만 원 정도의 저렴한 공장부지를 제공하며,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민선6기에는 자동차, 광산업, 가전산업, 문화산업 등 기존의 주력산업 외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에너지밸리’ 사업을 우리 시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특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민선6기 현재 74개사 기업유치에, 4,38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대유위니아(주), ㈜세방산업, ㈜LS산전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로 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

Q_시민들에게 약속하신 공약들은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신지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약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 시민감사관제,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민-관 협업시스템과 관련한 공약들이 시민들의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지역 진료소 설립과 네팔 지진피해 긴급 구호단 파견, 노랑 호루라기 긴급지원,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소수자,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전과 함께 만들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점차 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고있으며, 자동차 산업밸리와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비가 일부 확보되어 내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Q_광주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기억되시길 원하는지로 ?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로 기억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광주를 넘겨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역할과 몫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일하지 못하고 광주를 떠나는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역사는 바로 세우되 이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모든 시정을 오로지 시민을 위해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을 추진한 광주 첫시민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2014 광주광역시장
2014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2012~2014 (사)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 전국 공동대표
2010 특임장관 정책자문위원, 아시아월드뮤직페스티벌 이사장
2008~2010 한국YMCA전국연맹이사장
2006~2008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
2005~2014 아이안과 대표원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ㆍ同대학원졸(의학박사)
저서 : 《안녕을 묻고 희망을 답하다》(2014)
상훈 : 무등의림 대상,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아시아태평양안과학회(APAO) 공로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