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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역외탈세 방지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월 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창희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시간에는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상무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과세당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 능력을 개선하고 역외탈세를 현저하게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조세정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현대 다양한 방법으로 국외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과세당국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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