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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업부장관, 한중간 비관세장벽 논의의 큰 틀 마련

비관세장벽 분야 최고 협의체인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 연례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방중 2일차인 지난 18일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내 對중국 삼계탕 수출과 냉장갈치 연내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완료했다.


주 장관은 또 샘플검사와 공장심사 면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의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했으며,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시범사업 확대 등 양국간 기준·표준 등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주 장관은 이와 함께 한중 FTA 발효 초기임을 감안해 비관세장벽 해소가 정착될 때까지 당초 2년마다 개최키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산하 국장급 회의를 연 1~2회 개최해 정보교류, 애로사항을 점검함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이날 열린 ‘제2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중국측의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와 관련해 오는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하에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빨리 진행해 보조금 지급 재개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중국측의 일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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