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ISA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면서 금융사는 그야말로 유치 전쟁이다.
ISA를 쉽게 말한다면, 과거 재형저축처럼 세제혜택을 개별상품에 준 것과 같이 이번에는 통장이라는 바구니에 세제혜택을 주고 가입자가 예적금∙펀드∙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자금을 적절히 배분 투자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고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입자격도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으로 확대하였고 매년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1억까지 예치 가능하며 5년간 총 이자이익을 따져 200만 원 혹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초과 이자수익은 9.9%로 이자 소득세를 내고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 세제혜택 상품이다.
현재 금융사들이 고가의 경품을 거는 등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유치하는 것이 선점한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이런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ISA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는 투자 상품이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ISA통장은 필연적으로 대부분 위험한 상품에 가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ISA는 애당초 잠자는 돈을 투자성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성 금융상품의 가입유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얼마 전 동양사태, 펀드사태, 저축은행 사태나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국내, 홍콩 ELS사태 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품의 판매가 시장의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사가 알려주지 않는 다섯 가지 비밀
ISA 제도에는 치명적인 5가지 결함이 있는 불완전 제도임에도 마치 국민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 본 ISA의 숨겨진 진실 5가지는 이러하다. ①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②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③ 세제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④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 ⑤ 대부분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금융개혁 통장이라는 점에서 ISA 전 국민 피해주의보를 내려야 할 상황이다.
금융개혁의 과제 중 하나라며 도입한 ISA야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금융개혁이다. 금융위원장과 총리는 ISA계좌를 개설하면서 가입을 홍보하기보다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세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ISA의 전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를 바보로 취급하고 도입되다시피 한 ISA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하고 엉터리 판매 실태 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제도 기획 능력, 정책 시행 능력, 시장의 제도 정착 능력 등에 대한 무능 그 자체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SA의 숨겨진 진실은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소비자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검토해 봐야 할 점이다.
① 실질적인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과거의 비과세 금융세제상품은 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가입자 본인이 받는 구조였다. 이는 아마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고 반세기 이상 동안 금융세제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SA는 통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 또한 ISA의 세제혜택은 정부가 세금감면으로 주는 세제혜택 통장이지만, 대부분을 금융사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②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품별로 다르고, 금융사별로 다르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때마다 수수료가 다른 상황에서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세제혜택과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알려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시 되는 것도 삼척동자가 알 상황이다. 세제혜택은 5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아가는 구조인데도 마치 수수료를 5년 동안 0.1-1%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③ 세제혜택 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단군 이래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고 국민부자 프로젝트인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세제혜택 통장은 아마 처음 선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세제혜택 상품 중에도 증권사와 관련된 일부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인지 의문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 세제혜택은 실제 ‘개털’인데도 대단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④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 ISA는 5년(3년) 유지의무기간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ISA에 가입된 상품별 수수료는 해지할 때까지 금융사에 지불하는 세제상품이다. 과거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ISA를 가입해야 하고 금융사와 직원들은 보다 더 고객에 맞는 상품을 투자 조언하고 적절한 기간과 규모 등을 조언, 상담해줘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5년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는 구조라는 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⑤ 대부분 국민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상품… ISA통장은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는 현 상품 내용대로 본다면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개혁 운운하며 말끝마다 소비자보호라는 말을 늘 달고 다니면서도 20-30년 전 금융사들의 판매행태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면서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변명, 회피만으로 모면하려는 것이 현재의 금융당국이 아닐까 싶다.
ISA, 세제혜택 없는 세금탕진 금융상품인 이유
ISA 통장은 금융세제 혜택을 금융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라는 점에서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1천만 원을 5년간 ISA통장에 넣고 연평균 5%의 수익(5년간 25%)을 얻는다는 가정과 금융사에 년 0.75%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ISA통장 가입자는 5년간 1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고 이는 매년 2천 원 이익을 받는 상품이다. 이게 부자 만드는 상품이라는 말인가?
반면 금융사는 5년간 1조8,750억 원, 연간 3,750억의 수익을 거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5년간 얻는 이익이 5백억 원, 연간 100억 원의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 금융사가 국민의 수익대비 40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정부의 세제 혜택을 거의 전부 금융사가 이익으로 가져가는 제도이다.
<표2>에서 보듯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과거와는 다르게 금융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세수는 세제혜택으로 1조9,250억이 감소하는 반면 세수 감소분의 97.4%인 1조8,750원이 금융사에 돌아가고, 국민에게는 불과 2.6%인 5백억만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개탄할 금융제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업계의 로비에 의해 진행한 결과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누가 뭐래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금융당국의 무능과 소비자의 선택, 개선 방향은?
지금 현재에도 ELS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투자성 상품 판매만을 허용하려는 것은 한심한 금융당국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 국민을 상대로 증권사, 금융사가 어떻게 팔든 상관없이 국민을 뜯어먹는 영업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은 금융사만 배불리라는 것이 정책의 방향인 듯 싶다.
지금과 같은 내용의 ISA통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합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금융사∙금융위를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무차별적 예약 판매, 사기∙불완전판매가 묵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동차 판매처럼 예약 판매한다고 옹호하고, 수수료를 언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 설명도 없는 불완전판매에 대해‘나 몰라라’하고, 조건을 내거는 부당권유 상품판매 행위는 방치하는 등 자본시장법 상의 명백한 불완전판매 법 위반사항에도 눈감고 있다.
ELS상품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는 ISA시행은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또 다시 겪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금융당국, 금융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시행 직전에도, 시행 이후 이 시점에도 급하게 제도를 고치고 은행들은 인적, 전산시스템이 불완전하여 우왕좌왕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투자손실에 대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
ISA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의 경우 수수료를 빼고 나면 큰 수익이 없다. 이런 이유로 ISA가 만능통장 아닌 개인이 털릴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5일 만에 60만 계좌가 넘는 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ISA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해야 하며, 과거처럼 증권사 등 금융사 권유대로 가입하게 되면 또 한 번의 금융투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급적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정착된 시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적절한 규모로 적절한 기간을 결정하고 가입해도 늦지 않다.
ISA가 만능통장이라며 장점만 부각시키고, 증권사, 은행들의 마케팅 및 수익 수단으로만 활용된다면 전 국민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금융위는 국민부자 프로젝트라며 무차별적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만을 부추기는 행태나 금융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동시에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제도 도입, 연령별, 소득별 등을 고려한 혜택의 규모, 기간의 차별성 강화, 고객투자성향제도의 전면 개선, 창구 거래시의 녹취의무, 배상책임 등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ISA시행은 국민부자 프로젝트가 아닌 금융사가 세금혜택을 받는 상품구조로,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개선하고 제도의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에도, 금융위는 이를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있던 규제까지 완화해주는 등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왔다.
문제가 제기되면 변명하거나 모르면서 모면하는 화술, 금감원에 불완전 조사할 것이라는 등의 교활한 처세나 실적내기 홍보에만 열중해오고 있다. ISA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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