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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순이자마진 하락 수수료 인상으로 메꾸나

서민에데 부담 떠넘겨...경영효율화 통한 원가절감 선행돼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들이 최근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수익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보다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손쉬운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도 수수료 개편을 시작했고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내부적으로는 수수료 인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국내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1.58%로 역대 최저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예대마진에 의존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수수료를 포함한 비이자수익 창출 극대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국제현금카드 발급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제현금카드를 신규로 발급할 경우 고객은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간 씨티은행은 국제현금카드를 발급할 때 인터넷 무방문 신청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했다. 지점 방문시에는 기존과 같이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외국환 수수료도 인상된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외화송금수수료와 전신료 등을 인상키로 했다. 해외로 미화환산금액 500달러 이상 2000달러 이하를 송금할 고객은 기존보다 2000원이 오른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2000달러이상 5000달러 이하는 1만5000원, 2만달러 이하는 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2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2만5000원의 수수료를 새롭게 책정했다.

보증신용장과 특수신용장 등 전신료는 종전보다 5000원 오른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한부 신용장(USANCE L/C)개설 관련 전신료는 3만원으로 5000원 가량 올랐고, 전신송금이나 기타조회의 경우 8000원이 발생한다.

아울러 수출환어음매입 거래 취급 시에는 2만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기존의 수출환어음매임 수수료는 없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부터 은행영업 시간이더라도 ATM기계에서 10만원 초과 금액을 송금 시 8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 지난 3월부터는 영업점 창구에서 100만원이하 금액을 송금 시 부과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신한은행은 다음 달 25일 부터는 해외 외화송금 수수료 체계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5000달러를 초과하면 얼마를 보내든 일괄적으로 2만원만 부과되었으나, 변경 된 수수료는 20000달러 초과 시 2만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면 500달러 이하의 경우 5000원 가량 수수료가 인하됐다. 신한은행은 그간 2000달러 이하로 송금하는 고객에 대해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그 외 수출관련 우편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1000원 가량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저금리 지속으로 NIM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수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대고객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2%에서 2014년 7.5%로 감소했다"며 "금융당국이 지도와 감독을 통해 통제해왔던 ATM 인출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대고객수수료는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이익은 이자이익에 집중돼 있다. 총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미국 상업은행은 이자이익이 60% 수준이다. 나머지 40%는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에서 나온다. 한국과 금융관행이 유사한 일본도 이자이익 비중은 70% 정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 속에 기본적이 예대마진 수익이 축소되자 수수료를 포함한 비이자수익 강화를 내걸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수수료 인상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이 수수료 등에 불개입 원칙을 내세움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을 발굴에 적극 나서면서 당분간 수수료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무리한 수수료 신설에는 제동을 걸되 기존 수수료 인상에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지난해 '가격(금리 및 수수료)과 배당'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불개입 원칙을 선언했고 올 초에는 이를 아예 총리 훈령으로 만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명문화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보다는 먼저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특히 VIP고객들은 각종 우대정책을 통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면서 돈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영업비밀이라 공개 하지 않으면서 조달비용 증가를 이유로 예금금리를 내리고 대출금리와 수수료는 올리고 있다”며 “그 부담이 서민들에게 전가하기 전에 경영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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