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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대우조선 채권단‧사외이사 역할 제대로 했나”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및 채권단 등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변 정책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제대로 된 사외이사들이 파견됐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8년 이후 신규임용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은 정치권의 낙하산이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위기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취재진들을 만나 "과연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갔었을까 할 정도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소 2조원 가량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서류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한 것인지, 분식회계를 한 것인지에 대해 전부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경영의 잘못에 대해 경영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면탈해주고, 국가의 기간산업이란 이유만으로 살려주는 그런 일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우조선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은 역시 경영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산은은 관리업체에 무작정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가 그 적자를 메워 이는 산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고 산은 관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런 방식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대표는 "IMF(국제통화기금) 때도 산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줬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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