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 3사가 내놓은 총 10조35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조선 3사는 앞으로 최소 2~3년간 조선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요 자산과 사업 매각, 인력 감축 등을 통해 10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산한 결과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는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사태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이달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자구계획을 이행 중인 SPP·성동·대선조선 등 중소 조선사는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대형사의 하청공장으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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