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나선다.

올해 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하반기 경기부양책 10문 10답]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적극적 정책대응 등으로 연초 위축되었던 생산․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지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 3.1%보다 0.3%p 하향해 2.8%로 수정조정했다.

또 브렉시트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세계경제․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도 우려되고 있으며, 하반기 국내경제 여건도 수출부진 지속, 가동률 하락 등에 따라 설비투자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위축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미약한 상황이다.

또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일시적 소비조정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고용‧투자‧생산 위축 가능성도 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보강 조치,부문별(소비‧투자‧수출)활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성장․일자리의 하방위험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안은?
영국과 무역·금융 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주로 영국과 유럽 경제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은 탈퇴 협상 기간(2년)중 한-EU FTA가 적용되고, 영국과의 교역 비중도 낮아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EU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재부･산업부･금융위･한은･금감원･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속·단호한 조치로 파급영향 최소화하겠다.

현재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내 비상금융상황대응팀, 한은내 통화금융대책반 운영중에 있으며, 1차관 주재 실물경제상황 점검반 운영을 통해 수출 등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시장 안정을 위해 G20,한·중·일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브렉시트,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경기 부진,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둔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를 위해 추경 등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일자리·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취득세 감면,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인센티브,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량 설치 등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조정에 대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합적 지역경제 지원대책 마련 등 실업․지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 구조개혁 완수와 산업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 공공기관 기능조정 ▲4대 입법 재추진 ▲대학구조개혁방안 마련 ▲실물지원기능 강화,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 등 구조개혁 관련 핵심법안을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시급성․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개 유망 신산업․신기술 선정 및 집중 지원하겠다.

이와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청년리츠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

추경 편성의 중점 분야, 추진 일정, 기대효과는?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분야 및 재원 배분은 향후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추경은 집행 시기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안의 국회 제출 후에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추경안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성장률 0.2~0.3%p내외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올해 추경은 작년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 수준)과 금년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국채발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초과세수 중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Pay-go등 재정준칙 법제화를 포함하는 (가칭)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 ▲재정 全단계에 걸쳐 비효율․낭비사업을 차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방안은?
하반기 소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소비촉진 ▲대규모 할인행사 내실화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06년 12월 이전 등록차량 교체 시 개소세(70%)등을 감면하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할인행사의 경우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 세일에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시켜나가겠다. 이를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통해 참여업체 및 할인율을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62→150개소) 등 골프장을 대중화시킬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취득세 감면 배경과 내용은?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국민건강 증진하기 위해서다.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16.6,환경부)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후 신차 구입시 6개월 간 개소세를 70% 감면(개소세율 5.0%→1.5%)함에 따라, 대당 약 100만원 수준(출고가 2000만원 기준) 세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감면 폭이 달라지는데, 가령 아반떼는 66만원, 소나타는 95만원, 그랜져(2.4)는 126만원이다. 차량당 감면한도는 개소세 100만원인데,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 및 부가가치세 13만원을 감안했을 때 총 143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거쳐 화물·승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지원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도 지속되고 있다.이에 에너지 절감·친환경소비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 냉장고가 지원대상이다.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별로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7월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세계경제 부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기적‧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위축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현재의 수출․투자 부진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유망 신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 통관 간소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 新시장 개척․新품목 발굴 등 시장‧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한 정책대응은?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 상향하고, 제2금융권으로 질적 구조개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7월부터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하고, 9월에는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7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30%에서60%까지 탄력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채무조정도 활성화된다.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여 수요․공급관리 강화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히 조치하겠다.

또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 등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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