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인턴채용 외압 의혹에 다시 불을 붙였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 사실을 증언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사청탁사실이 없었다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증인채택, 사정기관의 재조사, 위증고발 등을 의결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송영길 의원도 “위증 혐의가 제기됐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면 국감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발언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위가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이 공분하는 사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감은 기재부 소관 감사로 이 문제가 왜 제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법에 따른 감사·조사는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에 관여해선 안 된다”며 “이는 개인적인 문제로 현재 재판 중”이라며 반박했고, 같은 당 김광림 의원 역시 “위증이 밝혀진 후 절차를 거치자”고 발언했다.
한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직 수행 시기 자신의 의원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규직으로 합격시키기 위해 공단 이사장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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