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부응해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업무와 관련된 규제성 내용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제개선 TF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금융기관 및 대민업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에서 구성한 '외환분야 규제개선 추진단'(TF)에 참여해 유관 기관들과 공동으로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금융서비스 확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금융기관보고서 정비·폐지, 정보공유, 업무간소화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금융기관 및 대민 업무 수행에 있어 규제성 업무절차 또는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공동검사 사전요구자료 제출방법 개선했다. 금융기관이 공동검사 사전 요구자료를 한국은행 통계입수시스템(DACOS)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의 금융기관앞 입찰 운용시 낙찰금리 공개했다. 기금 운용을 위한 입찰 결과를 모든 참가기관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은행의 '유동성 현황 보고서'를 폐지했다. 국내은행 유동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입수해 온 '유동성 현황 보고서'를 폐지해 은행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은은 8월중 무역금융 지원시 수출실적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관리를 허용한다. 지원대상업체의 수출실적 확인과정에서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상대 수입업체가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동 실적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외국환은행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보고서 정비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보고서 중 신용대출지원・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보고서에 포함된 대출세부내역 보고서를 폐지해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을 통한 구매자금 신청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세금계산서만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가 월말일에 이루어지는 상거래 관행을 감안해 환어음 등의 추심의뢰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에서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예금 및 대출거래 목적으로 대표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생략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금융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취급점)에서만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필요시 지방이전 기관이 한국은행 본점과도 당좌예금계좌를 개설 가능토록 개선해 거래대금 등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한다. 은행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대출상황 월보'를 폐지해 은행의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한다.
한은은 올해 3분기중 무역금융 생산자금의 지원대상을 서비스 수출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역금융 중 생산자금은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수혜 가능했으나, 국제회의/국제전시회 개최 등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동 자금을 수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은행 모든 지역본부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한은은 내년 3월말부터 국고대리점 신설 및 명칭·주소 변경 신고방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국고대리점 신설 또는 점포의 명칭 변경 내용 등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전송하고, 한은은 이를 전자적으로 확인 및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통화안정계정 전산조작자를 선정 또는 변경하거나 전산기기의 장애 등으로 한은에 설치된 단말기에 통안계정 입찰내역을 직접 입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전산조작자 및 입력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차단한다.
규제개선 TF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금융기관 및 대민업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에서 구성한 '외환분야 규제개선 추진단'(TF)에 참여해 유관 기관들과 공동으로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금융서비스 확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금융기관보고서 정비·폐지, 정보공유, 업무간소화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금융기관 및 대민 업무 수행에 있어 규제성 업무절차 또는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공동검사 사전요구자료 제출방법 개선했다. 금융기관이 공동검사 사전 요구자료를 한국은행 통계입수시스템(DACOS)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의 금융기관앞 입찰 운용시 낙찰금리 공개했다. 기금 운용을 위한 입찰 결과를 모든 참가기관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은행의 '유동성 현황 보고서'를 폐지했다. 국내은행 유동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입수해 온 '유동성 현황 보고서'를 폐지해 은행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은은 8월중 무역금융 지원시 수출실적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관리를 허용한다. 지원대상업체의 수출실적 확인과정에서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상대 수입업체가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동 실적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외국환은행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보고서 정비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보고서 중 신용대출지원・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보고서에 포함된 대출세부내역 보고서를 폐지해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을 통한 구매자금 신청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세금계산서만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가 월말일에 이루어지는 상거래 관행을 감안해 환어음 등의 추심의뢰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에서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예금 및 대출거래 목적으로 대표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생략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금융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취급점)에서만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필요시 지방이전 기관이 한국은행 본점과도 당좌예금계좌를 개설 가능토록 개선해 거래대금 등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한다. 은행이 제출하는 '중소기업 대출상황 월보'를 폐지해 은행의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한다.
한은은 올해 3분기중 무역금융 생산자금의 지원대상을 서비스 수출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역금융 중 생산자금은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수혜 가능했으나, 국제회의/국제전시회 개최 등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동 자금을 수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은행 모든 지역본부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한은은 내년 3월말부터 국고대리점 신설 및 명칭·주소 변경 신고방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국고대리점 신설 또는 점포의 명칭 변경 내용 등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전송하고, 한은은 이를 전자적으로 확인 및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통화안정계정 전산조작자를 선정 또는 변경하거나 전산기기의 장애 등으로 한은에 설치된 단말기에 통안계정 입찰내역을 직접 입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전산조작자 및 입력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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