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올해들어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4일 금융권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천69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9.9%(5천152명) 늘어난 수치다.
또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명에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0만5천885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작년 말에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 3월 말 현재 1천24조8천억원을 기록한 가계부채의 급증과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천4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290명(11.4%)이 줄고 프리워크아웃(7천825명) 신청자는 3천381명(30.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자도 2만7천588명으로 1천66명(3.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반면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지난해 40.7%로 상승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45.3%로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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