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안보라인 구성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그동안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없었다는 점은 그 분야에 전문가와 보좌진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구소는 "외교·안보라인 구성에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트럼프의 경우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더구나 선거기간 공화당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트럼프 거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충원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도 국내 정치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한·미 지도자 간의 전략적 소통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공백기의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당선자가 경영인 출신답게 안보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강하며, 실리를 철저하게 앞세우는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대북 압박 공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연구소는 "트럼프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신고립주의에 따라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핵 문제를 방치할 가능성도 있다"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의 예상 밖 당선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위기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대외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우리도 이제는 주요 관련국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익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신고립주의에 따라 동맹관계 재조정을 시도한다면 우리도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연구소는 "대중국, 대일본 정책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이 고립주의 기조를 고수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며 이런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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