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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내년 보수 동결

검사·법관도 차관급 이상 대우는 동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대해 임금을 동결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일 2017년도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불경기 국민들의 고통을 정무직공무원도 솔선수범해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동결 대상자는 총 463명으로 ▲행정부 정무직 공무원 137명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 중장 이상 등 161명 ▲국회·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헌법기관에선 165명이다.

검사·법관 등도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 경우는 모두 동결대상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불경기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0년 2014년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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