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국세청의 탈세대응강화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탈세대응강화 항목은 올해대비 18억5600만원 감소한 1458억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법무심사 관련 예산은 올해대비 약 31억원 감소한 103억7100만원이지만,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 취하하면서 법무 지출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실질적인 소송수행비용은 올해대비 4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소송수행비용은 74억원, 확정채무지급은 30억원 정도다.
출장비 등 관련 예산은 모두 증가했다.
국세징수활동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6억7100만원 증가한 1220억4800만원으로 이중 부과징수지원은 587억원, 부과징수자료수집비는 464억원, 조사활동지원은 170억원으로 책정됐다.
역외탈세대응활동 예산도 올해대비 1억9400만원 증가한 77억6000만원으로 확정됐다.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FOCAS, 이하 포카스) 운영예산은 올해대비 1억6500만원 증가한 20억7800만원으로 잡혔다. 포카스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내주는 FIU정보와 국세청 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웨어하우스(DW) 기반의 FDS 분석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인 연계·분석이 가능한 정보분석 시스템이다. 서울청 첨단탈세담당관실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이용자를 위한 기능개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운영안정성을 위해 서버를 나누는 등 이중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납세조합 운영을 위한 법정교부금 예산은 올해대비 1억9200만원 증가한 35억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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