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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점검 미이행된 20년 이상 ‘노후화’ 터널 다수 발견

부실점검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보완·관리·감독 기능 강화하도록 할 것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의 천장에 균열이 생기고 벽체가 누수된 사례가 발견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사용연수, 길이 등을 고려해 전국 1944개의 터널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장점검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됐다.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고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나 미실시한 사례,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에 현장 점검위치가 불일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터널은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생했고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됐다.


소화기 보관함 앞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 설치로 문 열림이 방해되는 곳이 있었고 긴급전화가 다수 고장 상태인 곳도 발견됐다.


국민안전처는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지난해 ‘터널’영화로 터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면서 “영화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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