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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직불카드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 적발

김씨 등 빼돌린 금액 74억원…유사 범죄로 수사 확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J사 대표 김 모씨 등 4명을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총 74억원 상당을 홍콩 비밀계좌로 유출시켜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고 이에 상당하는 내국세를 탈루했다.


관세청은 또 이들이 빼돌린 재산 중 52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의 배당금으로 위장해 개인 비밀계좌에 입금하고,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ATM기를 통해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빼돌린 재산으로 국내에서 명품 핸드백이나 고가의 수입자동차 및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신종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 같은 수법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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