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2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1일 부총리 지명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속도가 붙고 있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을 잘 만들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적극적 재정론은 소득을 개선해 내수를 살려 총수요를 끌어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철학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
위급한 상황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데서 나아가 총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 후보자가 재정확대 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을 역임하던 2010∼2011년께 총선을 앞두고 양당에서 무차별적으로 복지공약을 발표하자 '재원 마련없는 공약은 허구'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양당에서 발표한 공약을 전부 분석해 1천200쪽 정도의 자료를 작성했다. 공약 이행에 최소 285조 원이 든다는 내용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한 강연에서 "이를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했다. 세금을 늘리거나 빚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았다"면서 "선관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재정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안됐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상황을 보고선 저한테 재정건전론자라고 하던데, 2008년 경제금융비서관 때는 경제위기가 오자 확대 재정정책을 써 추경도 하고 수정예산도 했다"면서 "재정이나 금융은 상황에 따라서 확대정책을 쓸 수도, 재정건전론을 펼 수도 있는데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은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재정확대론이나 재정건전론이 아니며, 정부에서 돈을 쓰기까지 어려운 고민과 토의를 거쳐 결정이 됐다면 쓰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점이라고 김 후보자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정식 취임하면 경기 상황,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유연한 재정정책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김 후보자가 부총리 지명 후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것은 현재의 저금리와 저물가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는 쪽에 기여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왜곡되면 우리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을 하더라도 과거 공공근로 같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내실있는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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