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오는 6월 임시회의에 제출할 일자리창출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국채 발행없이 세계잉여금‧추가 세수분으로 편성하고 6월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추경 관련 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 대표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중심 예산 ▲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편성‧집행한다는 3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공무원과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 일자리 부문 확충 ▲노인일자리 급여 대폭 인상 ▲치매치료‧요양 국가 책임 하 관리 ▲육아휴직급여 첫 3달간 2배수준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창업실패 극복위한 삼세번펀드 조성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 ▲구의역 사고 방지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등 8가지 사항을 추경예산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에 반영 요구한 8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지난달까지 누적된 추가 세수분을 활용해 11조원 가량이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추경 편성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해 각 지역 일자리 창출에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이 반대 의견을 내시우고 있어 오는 6월 내 처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액 모두를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만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상대로 적극 협조하고 추경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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