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특위)가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에 착수한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안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채택을 시도하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집단 퇴장으로 대응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정한 인사원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자료 제출 비협조, 증인 불출석 등 판단의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청문회를 그대로 동의해준다면 국회로서, 공당으로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동의 여부를 떠나 역사의 죄”라고 단정지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미 문제된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총리에 대해 해임건의권, 탄핵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에게 질의할 수 있으니 그런 기회를 통해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본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신상털기식 개인정보까지 후보자가 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국정정상화를 위해 총리 인준 찬성이 70%가 넘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결함이 있지만, 부적격은 아니라며 채택 의사를 밝혔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초대 총리로서 미흡한 점은 있지만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하기로 당의 전체적 입장을 정리했다”며 “국정 공백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이 문제는 자승자박이기 때문에 결자해지가 답이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는데 결자해지를 못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만 말씀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도 “부적격 의견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고, 본회의에서 찬반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보고서에선 이 후보자가 정치, 행정, 언론 등의 영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경륜과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 남북관계, 경제성장과 고용안정 등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 정당과 긴밀히 소통하여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며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적합하다고도 평가했다.
반면, 배우자의 위장전입 관련해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새 정부의 인사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며 부적합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인준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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