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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중소기업부·통상교섭본부’ 신설…안전처 해체

당·정·청, 정부조직 18부·5처·17청·4실로 합의…6월 국회 통과 추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적으로는 차관급이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독립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조직은 기존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변경된다. 국무위원 수는 이전과 같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의원 발의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크게 이견이 없기 떄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측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측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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