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공식일정으로 국회 방문을 정한 가운데, 공정위 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치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개정없이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김 위원장의 업무목표가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 위원장 임명 추진에 폭거, 불통과 독선이란 표현을 쏟아내며 격한 반발을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 요구는 경제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한 갑질을 막고, 하도급, 가맹점주 등 ‘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개정 없이는 어렵다며 국회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없이 공정위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사업의 경우 자영업자가 급증한 데 따라 가맹점주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가맹사업법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사업위험은 가맹점들이 안고, 본사는 이익만 챙겨간다는 비판이 높아지지만, 가맹점들은 불이익을 두려워 사실상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태다.
경쟁사건에 대한 국민권익, 상대적 약자 권익 보호를 추구하려면, 형사적으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민사적으로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첫 공식 일정을 국회방문으로 잡으면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의 입장은 매우 강경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채택없는 김 위원장의 임명을 폭거라고 비판하며,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보이콧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오늘 예정된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도 모두 거부한 상태다.
바른정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해 독재라고까지 표현하며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바른정당은 앞선 9일 김 위원장 부인의 취업 의혹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캐스팅보트를 가진 국민의당은 그나마 여야 모두 협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직 직원들과 전직 고위 공정위 간부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형로펌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배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화우 등 5대 대형로펌의 공정거래팀에는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이 무려 52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 대해 사실상 담합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시사했다. 원칙적으로 접촉을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엔 세세히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다.
다만, 집행권한을 보장해 경쟁당국 직원이 조사대상인 업체의 보안직원에 막혀 밖을 전전하는 사태는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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